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서 결론 못내…한국노총, 31일 회의 불참 결정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9일 새벽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안건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산회를 선포한 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문재인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의 '완전체'가 또다시 불발됐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유보 △ILO 협약비준 관련 노동법 개악' 등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1월안에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2월 임시국회에 관련 입법안을 상정, 노동현안을 해결하려던 문재인정부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될 지 주목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는 28~29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또다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작년 11월22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당시 10월에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청와대로 초청해 경사노위 참여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임시 대회 이후 3개월만인 28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렸다.

전체 대의원 1273명(사고자 3명) 가운데 977명이 모여 정족수를 충족했다. 뜨거운 관심만큼 한때 역대 최대인 1046명까지 모였다.

이날 대회는 10시간 넘게 진행됐다.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우(右) 클릭' 행보를 비판했다.

경사노위 참여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시급한 개혁 과제를 실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 끝에 김명환 집행부가 제출한 경사노위 참여 안건 원안과 3건의 수정안이 제출됐다.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고, 원안은 논란 끝에 아예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김명환 위원장은 자정을 넘기자 "새로운 2019년도 사업계획을 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며 이번 정기 산회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완전체를 이루지 못한 경사노위의 무게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사노위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도 흔들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상임 집행위원회를 열고 31일 예정된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대화 중단 가능성을 경영계와 정부에 경고하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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