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유치원 불법·편법폐원 단호대처"다시 강조 …지역 교육청 발빠른 협력 ·학부모 불편 감수가 성패 좌우할 듯
교육부는 당초 2022년까지 매년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규모를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의 사립유치원 사태를 감안해 긴급히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사립유치원 불합리 요구 응하지 않겠다 의지 보여
교육부의 이번 개선방안 발표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이라는 사립유치원법의 국회통과가 불확실한 가운데,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등을 담보로한 불합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으로 읽힌다.
또 사립유치원 사태를 위기가 아닌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유치원 불법·편법 폐원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적법한 폐원절차를 지키지 않고 폐원을 시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인 뒤 적법한 절차를 밟게 하겠다"면서 "유아교육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계획이고, 각 시도 교육청의 발빠른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엇박자로 인한 유치원 학부모들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는 상황이다.
결국 유치원 학부모들이 현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정책을 인내심을 가지고 얼만큼 기다려주느냐가 현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을 넘어 유아교육의 공공성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국·공립유치원의 기존 500학급 신설 계획에 580학급을 추가, 모두 1080학급을 증설해 국·공립유치원 유아의 정원을 2만 여명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한 1080학급중 692개 학급은 내년 3월에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9월에 개원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해 신설을 추진한다.
내년 3월 개원하는 692개 학급은 단설 211학급, 병설 473학급, 공형형 8학급이다. 이들 유치원 원아모집은 온라인 모집의 경우 지난 4일 발표가 끝났으며, 일부는 내년 1~2월중 현장 모집할 예정이다.
9월 개원하는 388학급은 단설유치원 110학급, 병설 198학급, 공영형 유치원이 80학급이다. 개원에 앞서 7~8월 현장 모집한다.
3월 추가 증설학급의 적기 확충을 위한 예산은 2019년 교부금 확정 교부 시 반영할 예정이다.
교원, 재배치 및 상반기중 선발해 9월 배치도
필요 교사의 경우는 임용대기자 및 기존 교원 재배치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선배치하고, 상반기 중 교원을 선발 9월에 신증설 학급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계획을 확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설유치원의 경우 내년 1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지역별 단설유치원 추진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단설유치원 완공까지 대략 2~3년 소요되며, 30여개 정도의 단설유치원이 심사될 것으로 내다 봤다.
교육부는 매입형, 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확충도 추진키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3월 서울에 매입형 유치원 1개원을 개원하고 9월 중에 추가로 5개원을 개원한다.
우선 배려계층 밀집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을 중심으로 공영형 유치원의 제도 보완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20개원 내외로 추가 공모한다.
당장은 현 1~2학급의 병설유치원을 3~4학급 중심으로 규모화 하고, 원감.행정인력 배치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를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부모들이 불편을 느껴왔던 내용들도 대폭 반영됐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학기 중 맞벌이 자녀 등의 오후 돌봄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정반(기본과정반, 9~13시 또는 14시) 유아중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오후 돌봄 참여를 보장(~17시)키로 했다.
또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을 보장하고, 향후 시도 여건에 따라 희망자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일부 지역의 방학 중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병설유치원의 24%)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유치원별 여건 및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직영 또는 위탁급식을 제공키로 했다.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우선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 및 단설유치원, 집단폐원.모집중지 지역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오후 5시까지 돌봄 참여 보장
병설유치원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4학급 이상의 경우 추가로 행정직원 배치를 추진하고, 향후 겸임 중인 행정직에 대한 겸임수당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일방적 폐원·모집보류로부터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실현하는 데 내년 약 1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국회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요청한다"면서,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