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美기업 방북 허가'에 "북한 시장 선점하려는 속셈"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29·30대 통일부 장관)은 19일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의 방북 러시 동향'에 대해 "우리나라나 중국보다 먼저 북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광물 및 농산물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극비리에 방북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으로, 광물자원과 에너지 사업을 해온 A사와 미국의 최대 곡물업체인 B사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방북해 북측 인사들을 만났다.

정 이사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거는 속셈이 뭔지 따지고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세현 이사장은 "북한 경제가 미국 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면 남북경제공동체는 못 만든다"고 우려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 정부의 속셈을 보지 못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공동 보조론만을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공동보조론자들은 나중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남북 화해 협력이나 평화 번영이고 통일이고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상호연계 관계가 밀접해져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이 먼저 나가주면 좋은데 안 나가니까 우리라도 먼저 한 발 떼면서 손을 끌고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가 한발 앞서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5·24조치 같은 것은 차제에 풀어야 한다"면서 "5·24조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독자적으로 나온 행정명령이고 UN에서 결의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한미공조라는 말은 90년대 김영삼정부 때 나온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를 놓고 김영삼정부가 자꾸 미국과 다른 소리를 내니까 '다른 소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뜻으로 한미공조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그런데 최근 사용되는 한미공조는 미국이 안 가면 가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바뀌었다"면서 "그러면 북핵 문제가 전혀 진전을 못 보고 해결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한 발이라도 먼저 앞서나가면서 여건을 조성하고 미국이 거기에 따라오도록 적극 촉진해야한다"면서 "동시에 북한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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