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민주당 "사법부독립 존중해야"…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공방 계속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을 두고 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직 대법원장이 직접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에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대법원장은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와 끝날 때 인사말만 해왔다.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1시간 내내 본 질의응답에 들어가지 못하고 의사진행 발언으로만 채워졌다.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격론이 이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인사 말씀을 할 때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중재안을 내놨다.
이후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는 동안 야당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
이 때문에 여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종료된 오전 11시쯤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야당 법사위원들이 10여분 뒤 복귀하면서 파행 사태는 가까스로 봉합됐다.
현재 야당 법사위원들은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에게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재판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구조 개방성 확보, 법관인사제도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