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비오 신부 측에 1000만원 배상…4개 단체엔 각각 1500만원"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13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전재국 부자(父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5·18재단과 5월 3단체에게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한 회고록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전두환(87)은 작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며 '북한군 특수부대'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한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거짓이라 반박하고 그 과정에서 조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8월27일 첫 재판에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당시 그의 변호인은 "현재 (전두환은) 단기 기억상실 상태"라면서 "감정조절 혼란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두환의 다음 형사재판은 10월1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혔다.
그가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 법정에 선지 23년만에 다시 법정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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