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전혀 문제의식 느끼지 못해"… "특별조사단 조치는 사실상 면죄부 주는 것"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9일 언론사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최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며 “한마디로 사법농단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규정했다.
교수들은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했음이 확인됐고, 상고심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미명 하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들도 발견됐다”며 이는 “사법부에 부여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사법부 자신이 부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수들은 ▲참교육을 표방하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국선언 교사들의 유죄판결 확정 ▲ 쌍용자동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 ▲KTX 승무원 정리해고 사건 ▲노동자들의 미지급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판결 ▲위헌인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부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개입사건 파기 환송판결 등을 예로 들며, “상고법원 입법화 추진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 경악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교수들은 또한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일부로,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사법농단이지만, 특별조사단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대법관들은 사업농단에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법원장이 내놓은 해결책이란 것도 사법적폐를 청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교수들은 마지막으로 “양승태를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잘못을 드러내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사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