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제기 '이틀' 만에 정부 공식답변 기준 '20만명' 도달
국토부, 여론 악화에 "국민 뜻 반영해 재검토" 입장 밝혀
지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19일 오전 11시 현재 22만3779명이 참여해 정부의 공식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청원은 청원이 게시된 후 한 달 내 20만 명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청원인은 17일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며, 공적 자금이 단 1원이라도 투입돼서는 안 된다. 이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택배라는 것은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돼야 할 이유는 없다”며 “택배 서비스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므로 국가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한 “더군다나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은 어떠한 불가항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민들의 이기심과 갑질로 인한 것”이라며 “누구도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차량 진입을 막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7일 국토부는 입주민 측과 택배업체가 만나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 그 자리에서 양측은 실버택배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실버택배'는 동네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택배사가 아파트 단지 내 정해진 위치에 배송물품을 내려놓으면 실버 택배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일단락된 듯했다. 그러나 실버택배 운영비용을 정부, 지자체, 택배사가 분담하는 반면, 입주자 측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여론의 비판에 국토부는 ”실버택배는 2007년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반응은 싸늘하다. 국토부는 19일 국민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추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8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이 청원 외에도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 처벌', '미세먼지 관련 중국 정부에 항의 요청' 등의 국민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