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성범죄 조사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지, 불구속기소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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