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회의원, "막대한 국고 투입에도 전국 저수지 수질 계속 악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전국 농업용 저수지 수질기준치 초과 저수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3394개소에 달하는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호소수질 Ⅳ(4)등급을 초과하는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전체의 17.2%인 576개소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인 2015년 330개소에 비해 무려 74.6%가 증가한 것이다. 참고로 4등급 초과 저수지 수는 2013년 257개소, 2014년 358개소로 집계됐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지역이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 가운데 35.1%에 해당하는 202개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경북 181개소, 충남 51개소, 경남 47개소, 전북 38개소, 경기 18개소, 충북 10개소, 인천 8개소, 광주 7개소, 울산 7개소, 대구 6개소, 제주 1개소 등의 순이었다. 강원도와 부산, 대전, 세종 등에는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가 없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의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개선사업과 유지관리사업을 포함해 투입된 수질관리 사업비 총액은 지난 2013년 이후 금년 7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622억 28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수질개선(국고)은 총 사업비의 79.1%에 해당하는 492억 1800백만 원이었다.
투입한 수질관리 사업비(수질개선사업, 유지관리사업 포함)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39억1100만원, 2014년 134억2800만원, 2015년 154억9400만원, 2016년 155억2500만원이었다.
이는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면서도 저수지 수질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는 수치이다.
수질오염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기온상승, 강수량 부족, 저수지 상류지역의 오염원 증가 등이 지목된다.
또 최근 수년간 반복되는 가뭄으로 유입수량 부족, 호내 물순환율 저하(정체현상 증가)로 오염도가 상승, 도시지역에 비해 저조한 농어촌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보급률, 지방자치단체의 저수지 상류 오염원 감축 및 단속의지 미흡 등도 원인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의 수질개선사업에 구멍이 뚫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철민 의원의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기온상승과 강수량 탓만 하지 말고, 농림부와 환경부,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저수지 수질관리와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