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의원회 개최…실제 요금인상 전제 아
이에 최근 4년간 기본요금 3000원으로 동결 돼 있는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9일 '택시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요금의 적정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택시업계와 시의회, 학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에서 20여 명이 참여해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정책위원회는 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며 "향후 요금조정이 추진될 경우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 결정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선을 그었다.
실제로 택시요금이 인상되려면 시민 공청회와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상임위·본회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시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인상된 뒤 만 4년이 지나도록 동결 중이다. 거리 요금은 현재 142ｍ당 100원이다.
택시업계는 현행 요금 체계로는 최저 임금을 맞추기가 어렵고,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금을 내고 택시기사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버스 기사에 비해 훨씬 적다는 등의 이유로 요금인상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인상률과 관련, 택시업계는 30%, 법인택시 노조는 8.5% 수준의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연구원 등에 의뢰해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 체계 개선 연구'를 진행한 결과 유류비용 감소 등으로 지난해 택시 한 대당 운송비용은 29만11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 32만1407원 대비 3만1396원(9.8%) 감소한 수치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서울시는 지난 4월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