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10%로 '뚝'·난임 시술 건보 적용
11월 노인틀니 비용부담 ↓…12월 치매안심센터 전국 확대
문재인 케어의 골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았던 3800개 비급여 항목을 단계별로 전면 급여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아동·여성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춘 건강보험 혜택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안에는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와 치매지원센터 확충,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케어의 핵심 내용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한 번 시술에 수백만원이 드는 난임부부들의 부담이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난임시술 보험적용·중증치매 본인 부담↓
우선 10월부터는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로 경감한다. 치매 진단을 위한 고가의 비급여 검사인 종합신경인지검사도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가령,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 진료를 받는 80대 노인의 경우 연간 총진료비가 770만원, 공단부담금 570만원이었다면 연 진료비는 200만원(입·내원일수 52일 기준)에서 77만원으로 줄어든다.
비급여인 신경인지검사는 20만~40만 원가량의 검사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는데, 만 60세 이상은 건보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7만~1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과 난임부부 및 여성 건강보호 차원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에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그동안 체외수정은 1회 시술 시 300만~500만원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 왔다. 이러한 시술은 1회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경제적 부담이 컸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부인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난임 부부는 난임 시술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시술별로 체외수정(신선배아)은 49~57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은 23만원, 인공수정은 8만원만 내면 된다.
진찰비나 마취료 등은 제외한 금액이므로 실제 환자가 난임 수술 이후 내야 하는 총액은 늘어난다. 건보 혜택은 체외수정의 경우 최대 7회, 인공수정은 3회까지만 받을 수 있다.
난임 진단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07년 17만8000명에서 2016년 22만1000명으로 늘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난임 시술의 건보 적용에 따라, 올 추석 기간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발걸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20%에서 5%로 낮아진다. 대상 연령도 현행 6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18세 이하 치아 홈메우기도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고가의 충치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노인 틀니 비용 부담 완화
11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틀니 시술 본인부담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의료비 부담이 컸던 노인 틀니의 본인부담률 완화는 치과 치료용 의료기기 시장에도 호재로 여겨진다.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문재인케어에 따른 노인 틀니 비용 부담 완화를 비롯해, 내년에 노년층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비용 부담까지 낮아지면 관련 의료기기 시장이 탄력을 받음은 물론, 국민들의 구강건강도 한층 증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치매안심센터 전국 252곳으로 확충
12월부터는 현재 전국에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가 전국 252곳의 '치매안심센터'로 확대개편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상담·검진은 물론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통합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센터에서 받은 상담·관리 내용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연속적으로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