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문재인정부도 원전 홍보비, 신재생에너지 압도

정부 '2018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안 분석' …신재생에너지 홍보 1억5300만원…원자력은 48억8900만원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설계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원전 홍보비가 신재생에너지 홍보비의 32배에 달하는 등 원전 홍보 비중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해 분석한 2018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원자력 홍보예산은 48억 8900만원이다. 올해 예산인 51억300백만 원에 비해서는 2억 1500만원 감소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홍보예산은 1억5300만원에 불과했다. 올해 8000만원에서 7300만원 증액된 것이지만, 내년도 원전 홍보비의 32분의 1에 그친 셈이다. 내년의 경우 원전쪽은 예산이 줄고, 반면에 신재생에너지쪽은 예산이 늘었지만 워낙 규모가 차이가 나서 상대적으로 원전쪽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0년간 원전 홍보비 총액은 764억8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재생홍보비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8900만원이 책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규모는 3억4700만원에 불과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국민적 참여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중시한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전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모두가 승복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소재 대학 환경공학과 소속의 한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탈원전을 천명한 새 정부에서도 기존 정부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 당혹스럽기만 하다”며 “공정한 공론화 과정뿐 아니라 향후 정부가 밝힌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성공을 위해서라도 최소 원전만큼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