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 세상, 785명 설문조사 결과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국민 상당수는 현재 기업 채용과 대학 입시에서 학력과 학벌 차별이 존재하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차별 금지법이 도입될 경우 사교육비도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회원과 학부모 등 7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회원의 99.3%, 학부모의 98.6%가 현재 기업 채용에서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 채용 시 학력과 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95%가 찬성했다.

출신학교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80.1%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효과로 차별 관행이 개선될 거라는 응답은 90.5%에 달했다.

차별 현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지난 2016년 12월에 발표된 KEDI의 교육여론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5%가 학력 차별이 존재하고, 91.7%가 학벌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바 있다.

응답자들은 현재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도 출신학교 차별이 존재한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2%가 그렇다고 답변했고, 이 중 62.7%는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입시에서 학생의 출신학교를 가리는 차별금지 법안에 96.2%가 찬성했다.

학종에서 출신학교 블라인드 입시를 할 경우 일반고가 불리하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장에는 응답자 70%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3.2%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설문 기타 의견으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시에 공교육 정상화,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화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국민의 고통과 열망을 중시해 국회 여야와의 합의를 통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이 단체 정.후원회원 및 학부모, 기자 외 단체 메일링 리스트에 포함된 총 3만6935명에게 설문 메일을 발송한 후 응답한 785명의 응답을 취합 분석한 결과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20대 13명(1.7%), 30대 148명(18.9%), 40대 472명(60.1%), 50대 134명(17.1%), 60대 이상 18명(2.3%)이었다.

응답자의 자녀현황은 미혼 60명(7.6%), 결혼했으나 자녀 없음 23명(2.9%), 미취학아동 70명(8.9%), 초등학생 235명(29.9%), 중학생 129명(16.4%), 고등학생 121명(15.4%), 대학생 이상 147명(18.7%)이었다. 이 중 초중고 학부모는 485명으로 6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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