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데일리한국 편집국장이 만난 사람 :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국민생활속 '환경파수꾼'…3000명 직원이 국민위해 1조4000억 예산 집행
기상청장 지낸 전병성 이사장 취임 100일 "업무 자율성 제고에 총력전 편다"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한국환경공단은 연간 예산 1조 4000억여원, 직원 3000여명(비정규직 포함)의 거대 조직이다. 환경부의 손발이 돼 정부의 환경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챙김으로써 국민 생활 속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 파수꾼 역할을 해내고 있다.
요즘 최대현안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상수도 설치,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녹조 문제해결 등은 공단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주요 업무중 하나다. 대민 업무의 최일선에서 발로 뛰는 역할을 맡다보니 가끔 국민들로부터 쓴소리도 듣지만,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환경지킴이로서 그 존재감은 상당하다.
지난 7월 한국환경공단의 수장으로 취임한 전병성 이사장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수질보전국장, 자원순환국장, 환경전략실장 등을 두루 역임한 환경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전 이사장은 환경부 외청인 기상청장을 지내면서 환경 외에 기후와 기상에 대해서도 일가견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발 중심의 정부정책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환경기업과 시민단체들이 전 이사장의 복귀를 반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환경의 속내를 구석구석 꿰뚫고 있는 환경전문가가 기상청장을 거쳐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돌아왔으니 직원들의 기대가 그만큼 컸던 것이다. 17일 한국환경공단 사무실에서 전병성 이사장을 만나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와 함께 3년간의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들에 대해 들어봤다.
오랜만에 환경 일선으로 복귀했다. 이사장으로 취임한지도 벌써 100일이 넘었는데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지난 7월말 취임 했으니, 어느덧 100일이 넘었다. 오랜 공직생활동안 환경공단을 지켜봐 왔지만, 막상 공단에 와서 보니 그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필수요소로 꼽히는 대기질 관리와 수질관리는 특히 중요하다. 여기에 신기후체제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환경기초 시설 설치 등 업무 의 종류가 참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산하기관의 수장을 맡고 있다.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솔직히 털어놨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도 되는가?(웃음) 뭔가 자율적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는 출연 대행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업무 특성상 그런 측면이 있는듯 싶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자율성을 높이는 데 대해 관심이 높고 공단 업무를 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이끌어갈 생각이다."
과거 두개 조직이 합쳐지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듯 싶다. 임기중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재생공사가 합쳐져 지금의 한국환경공단이 탄생했다. 덩치가 크고 복잡하다보니 초기에 업무 파악이 어려웠다. 일단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집중해 업무를 파악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작년말 파리협정 체결이후 지난 11월 4일 발효됐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해야 한다. 이에따라 건물이나 자동차, 환경,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은 쉽지 않다. 요즘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기후변화 총회가 열리고 있지만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밖에 환경위해물질 안전성, 환경보건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응, 시험 관리시스템 구비 등을 임기중 목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얘기가 나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기후변화총회가 열리고 있는 모로코 마라케시 현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미국이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교토체제에서는 의무 감축을 했다. 하지만 파리협정은 자발적 감축이라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참여한다. 자국의 감축량에 대한 INDC(자발적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감축 실적을 유엔에 보고하게 된다. 미국이 협상에서 빠질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향후 감축량 목표 설정에 있어 미국이 감축량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세울 수는 있을 것이다. 과거 공화당의 부시정권때도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지금보다는 소극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전망된다.”
최근 국민과 관련된 현안중 하나로 미세먼지를 꼽는 시각이 많다. 공단에서 미세먼지 측정과 관측을 주로 맡고 있고, 앱을 개발해 지하철 미세먼지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단측이 갖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전문가들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계절별로 차이가 있다. 대략 30~50%는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 안면도나 백령도 관측소 관측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겨울에는 북동풍이 불어 중국 선양의 영향을 많이 받고, 평소에는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미세먼지가 올라온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서해안에 있는 공업 벨트와 화력발전소 영향이 크다. 시화 · 남동 · 당진 공단 등과 태안 당진 보령 서천화력, 군산 민자 발전소도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더 큰 원인은 경유차에서 찾을 수있다. 경유차는 연비가 좋아 승용차차량이 많이 늘어났다. 도로의 비산먼지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또한 미세먼지와 관련 중요한 변수중 하나가 기상상황이다. 바람과 기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달라진다.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 기압이 확산이 돼 먼지의 농도가 낮아진다. 중국발 황사 등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고, 국내 요인의 경우 배출요건 강화, 경유차 관리, 도로 물청소 등을 꾸준히 하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발전과 사업 부문의 저감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기술지원 실시 등 사업장 배출량 저감 유도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것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 활용이다. 그런데 기상청 기상정보와 따로 쓰게 돼 국민입장에서는 불편하다. 두가지를 연동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일 수는 없는가
“‘에어코리아’라고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이 있다. 환경공단이 제공하는 앱으로 우리 동네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장을 지냈지만, 현재 상태로 기상정보와 미세먼지 예보를 동시에 해나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올해 연말부터 에어코리아를 통해 미세먼지 수준별 미세먼지 경보제와 황사특보제를 일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보겠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유독가스 누출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대응책이 있는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환경 사건이다. 런던 스모그 일본 미나마타 국내 낙동강 페놀이 있었는데. 가습기 살균제와는 훨씬 중대하고 심각한 사고라 할 수 있다. 정부가 화학물질을 소홀히 다루었고. 기업의 도덕 불감증도 도사리고 있었다. 더욱이 대학 연구기관의 비윤리성도 결합된 대형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일상 생활 속 화학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의 흡입독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시험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공단도 환경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확충해야 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공단에서 현재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상보다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또 나름 활성화시킬 복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장한 이래 올해 6월 30일까지 총 426만6076톤(평균가격 1만5900원)이 거래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거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관망세를 유지하다 명세서 제출 이후 올해 4월~6월 거래가 집중됐다. 이 기간 총 거래량의 62.7% 거래됐다.
2016년 5월말~6월 중순 잉여업체의 매도물량 출회 및 정부의 예비분 공급에 따라 가격이 1만6600원까지 하락했지만, 6월 10일 배출권 이월 및 차입신청 마감일 이후 차입 미신청 업체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가격이 1만7000원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6월 1일 거래제 운영과 관련해 당초 환경부에서 기재부를 총괄부서로 하는 4개 관장처 책임제로 변경됐다. 공단은 기재부의 거래제 운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할당방식의 선진화로 할당대상업체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쇄제도개선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외부 감축사업을 유도 하고 있다. 할당대상업체 등에 배출권 거래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신기후체제와 관련,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우리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이다. 특히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시행하는 ODA사업뿐 아니라 환경 관련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의 환경시설 수주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외원조사업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환경부 관련 협력사업이 가장 많다. 공단은 현재 콜롬비아 대기측정망 설치. 스리랑카 폐기물 매립지 설치사업 등 개도국에 환경관련 시설이나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이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정부 협상, 현지 기업과 중소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도 수출 품목 중 하나다.”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은 성공적 모델로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향후 별도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 계획이 있는가?
“홍천에너지타운은 지난해 12월 준공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 중이다. 지난해까지 6개소에 이어 올해도 5개소가 지정될 예정이다. 2017년까지는 정부주도로 하지만, 2018년부터는 민간주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홍천의 경우를 보면,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과 국내외 국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조성되고 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주민 자발적으로 설치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모델은 중국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올해 12월에는 중국환경과학원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올해 안에 친환경에너지 타운과 연관된 우수모델 국내기술 및 설비를 개도국에 수출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향후 자동차 산업의 대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충전시설 등 인프라가 발목을 잡고 있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공중전화 시설 충전시설화 사업은 이런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공중전화박스는 1인 1휴대폰시대에서 골칫덩이가 됐다. 그런데 공중전화부스는 버스 정류소 등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 전기 충전소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우리 공단이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최근 정부 3.0 경진대회에서 1위로 선정돼 대상을 받았다. 앞으로 전기차 보급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로 공중전화부스 전기차 충전소는 현재 10기가 설치 완료됐으며, 하반기 22기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 공단은 또 장거리 이동 및 비상충전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105개 전기 충전소를 설치한 상태다.”
공단에서 하는 중요업무중 하나가 재활용사업부문이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재활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재활용업자들의 경우 유가하락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공단이 이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공단이 중점적으로 하는 업무 하나가 자원재활용이다.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을 연료로 회수해서 하는 재생에너지가 87%를 차지한다.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도 인정받는다. 에너지 수입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역이다.
내년도에 자원순환법이 실시되는데, 보다 심혈을 기울일 생각이다. 유가하락으로 많은 재활용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행정적 편의부터 다양한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본다.”
공단 조직에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연구기능이 없는 것 같다. 다른 기관과 중복되기 때문인가. 또 수천명에 이르는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궁금하다.
“직원 조회를 많이 한다. 전직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도 한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발표해서 전 직원이 공유토록 한다. 중요한 것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눈다.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다. 공단은 지자체의 음식물처리시설, 폐수 정화시설 설치 사업 등 물관리 환경기초 설치 사업을 한다. 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수자원공사와 함께 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환경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적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는 기술적인 문제에 해당된다. 우리 기술수준은 아직 공정이 까다롭고 선진국에 비해 낙후돼 있다. 엔지니어링 능력이 떨어질뿐 아니라 고난도 기술은 특히 부족하다. 설계 능력도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 바이오매스도 고난도 기술인데 미생물 관리나 바이오매스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기술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 공단은 올해 안에 조직을 개편해 연구소를 만들 방침이다. 환경과학원이나 환경산업기술원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지만 그곳의 연구와 공단의 연구는 엄연히 다르다. 현장에서 직접 개선해서 쓸 수 있는 연구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돼야만 환경기술이 발전될 수 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며, 연구소 설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일 생각이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환경은 대표적 가치재라고 할 수 있다. 미래사회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바람직한 환경을 우해 정부와 국민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보전은 필수불가결한 가치다. 국가 경제발전도 환경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란 불가능하다. 국격에 걸맞은 환경규범을 준수해야 국내 기업의 성장도 가능하다.
현 세대의 개발욕구로 인해 미래세대가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장이 불가능하다. 환경과 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먼저 정부는 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성장 사업 육성이 필요하다.
또 신기후 체제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국민들도 환경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환경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병성 이사장 약력 △1955년 충청남도 예산 출생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경제기획원실 공보관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환경부 환경전략실 실장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제8대 기상청 청장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정리=송찬영 환경전문기자 3sanun@hankooki.com,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