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자발찌, 재범 등 범죄 가능성 예측해 '선제적 대응'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 2018년 시범운영…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연상케 해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우범자의 단순 위치정보만을 제공하던 전자발찌가 범죄 가능성을 분석하고 미리 막는 수준까지 도달할 전망이다. 범죄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그린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개발 사업에 착수한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은 오는 2018년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사후 대응에 방점을 찍었던 기존 제도와 달리 새로운 시스템은 주변 정보 및 과거 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한 선제 대응에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2008년 도입된 전자감독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몸에 장치를 부착하고 실시간 위치 파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전자감독제도의 적용대상은 성범죄자에서 강력사건 범죄자로 확대됐으며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2008년 151명에서 올해 5월 기준 2501명으로 급증했다.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은 '일체형 전자발찌'와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일체형에는 우범자의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가 합쳐졌다.

기기의 생체 정보 감지 센서를 통해 부착 대상자의 맥박, 체온, 움직임 및 위치 등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된 뒤 중앙관제센터로 전송된다. 센터는 해당 정보와 부착 대상자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패턴 등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게 된다.

두 사업은 연내 개발을 마칠 예정이며 내년부터 통합 개발에 돌입해 2018년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샘플 테스트 중인 일체형 전자발찌는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재질 강화 등 내구성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