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의 총장 임용 제청을 특별한 설명없이 거부해 전국의 국·공립대 곳곳에서 지도부 부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이 때문에 해당 대학은 선장 없는 배 신세가 돼 구조조정으로 격변기를 맞는 시점에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장 임용 후보자 당사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등 법정 다툼을 하고 학생들은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경북대는 2014년 8월로 함인석 전 총장 임기가 끝난 뒤 22개월째 총장 공석 상태다. 2014년 10월 간선으로 뽑은 김사열 교수 등을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재선정을 요구해 총장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1순위 후보자인 김 교수는 이듬해 총장 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교육부가 불복해 현재 총장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중이다.
공주대에서도 교육부 임용 제청 거부가 소송전으로 비화해 총장 공백 사태가 2년 넘게 계속 중이다. 2014년 3월 서만철 전 총장이 물러난 뒤 지금까지 김창호 총장직무대행이 학교를 이끌고 있다.
1순위 후보자 김현규 교수가 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1·2심 법원은 모두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주교대 역시 지난해 2월 유광찬 전 총장 임기가 끝난 뒤 1순위 후보자로 선출한 이용주 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해 총장 자리가 비어 있다. 한국방송통신대도 지난해 12월 전임 총장 임기가 끝난 경상대도 총장 임용 후보자가 교육부 임명 제청을 받지 못해 총장 자리가 비어 있다.
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자 교육부를 질책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경북대는 3번째 총장 직무 대행 체제를 맞았다. 그동안 전임 교원 확보율은 거점대학 9곳 중 8위를 기록했고 취업률은 3년 연속 떨어지고 있다"며 교육부에 총장 임명을 촉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소속 교수들도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대학 자율성과 공공성을 제한하는 현실이 한탄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