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개 체납자 중 '버티기' 1만8,129명…누적 체납액 2조2,152억원
전 전대통령 차남 재용씨 3억7,000만원 미납으로 신규 체납자 명단에
이 중 올해 새로 이름이 공개된 개인 2,3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202억 원, 법인 1,705곳의 체납액은 2,235억 원이다. 고액 체납자의 63.3%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분포했고, 체납액 기준으로도 수도권이 65.9%를 차지했다. 작년까지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는 1만8,129명을 합친 고액 상습 체납자 인원은 총 2만2,152명, 누적 체납액(결손처분액 포함)은 총 2조2,152억 원이다.
신규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에 72억 원이 밀린 최현주(72) 전 쉐일벤처투자 회사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종전에 명단이 공개된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 이동보(67) 전 코오롱TNS 회장, 최순영(77)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은 여전히 밀린 지방세를 내지 않아 누적 체납액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신규 체납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에 부과된 재산세 106억 원이 밀린 동림씨유비알이다. 강남의 '노른자위 땅' 헌인마을 개발사업 시행사인 우리강남피에프브이도 69억 원에 이르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 명단에 올랐다. 법인의 누적 체납액은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가 1·2위를 기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에 부과된 지방소득세(가산금 포함) 4억1,000만 원을 체납했지만 이번 명단 공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작년 명단 공개에도 빠졌는데, 검찰이 압류한 미술품의 공매 대금이 지방세 징수권자인 서울시에 배분돼 체납액이 없어진 덕분이었다. 그러나 내년에도 전 전 대통령이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10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에 포함된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대표인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 역시 오산의 토지 취득세 총 3억7,000만 원을 내지 않아 올해 경기도 명단 공개에 들어갔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경환 씨는 체납액 4억2,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기존 체납자 명단에 남았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에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행자부 웹사이트에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