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전공노 "공무원연금 틀 지켜내"…큰 반발 없을 듯
당초 지난해 9월 공개된 당정청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신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과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를 참여시켜 4개월 간 걸친 논의 끝에 국회에서 2일 도출된 개혁안은 구조 개혁이 아니라 기여율(부담액)과 지급률(수령액)을 조금씩 바꾸는 '미세 조정'으로 귀결됐고, 공무원연금 틀은 유지됐다.
또 이번 개혁안은 연간 지급률을 향후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서서히 떨어지도록 제시해 재직 공무원들의 개혁 체감도를 최소화했다. 은퇴 공무원에게 수령액의 일부를 기여하게 하는 '고통 분담' 방안도 없던 일이 됐다. 공무원 조직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근속 승진 확대 시행 등을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한 관계자는 3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신·구 공무원 분리를 저지해 공무원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한 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한 관계자도 "이번 합의안을 수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강력한 투쟁을 펼쳐 공무원연금 제도의 골격을 지켜낸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투쟁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안팎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국회와 새누리당 당사 근처의 노조 시위대도 철수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투본 차원의 집단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공노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단일안에 지도부가 합의했는지를 놓고 내부에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전공노 중앙집행위원들은 2일 회의에서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단일안에 합의해준 것 아니냐"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 관계자는 3일 "내부적으로 국회의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면서 "4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