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 카페 등서 '주휴수당 지급 안 하는 법' 공유 물의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PC방 사장이 카페에 남긴 글이 캡처돼 올라왔다. "주휴수당 피하려고 고용계약서를 쓸 때 하루씩 더 늘려서 썼다. 카페에서 정보를 얻고 그렇게 작성했다"는 내용이었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다섯 시간씩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면서 계약서에는 월~토요일 주 6일간 근로하기로 한 것처럼 기간을 하루 늘려 쓴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 구두로 약속된 5일 만기 근무를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하루 결근한 것이 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글이 올라온 직후 "파일을 공유해달라"는 PC방 사장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기자가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대부분 주5일 근무를 약속받고 일을 시작했지만 계약서에 6일이 명시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과연 이런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기가 출근해야 할 날을 다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나오는 것이다. 근로자가 (PC방 업주와 법적으로) 다투면 (주휴수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픈하지 않은 날이나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라는 걸 입증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업장에서 작성한 서류, 고용주와 근로자의 대질 조사 등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5일 근로를 합의하고 6일 근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 자체에 문제가 없는 걸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판단을 해 볼 문제"라면서 "조사할 수는 있지만 단정 지어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소속인 송아람 변호사의 의견은 달랐다. 송 변호사는 "근로자가 직접 이런 부분(근로시간 과장돼 적힌 계약서)을 입증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명백한 탈법행위"라면서도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해 계약 당시 녹취를 하거나 문자로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없다보니 입증 자체가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송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입증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하는 건 부적절한 답변"이라면서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감독관 제도가 있다. 이런 탈법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 근로감독관 제도를 활용해 고용노동부가 감시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본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나"라면서 "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의무가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노무법인 A&D 정형진 노무사는 "근로자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정 노무사는 "계약서는 계약 내용에 상호 합의한다는 의사 표시"라며 "무엇보다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읽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