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이달 버스 요금 올려
22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버스, 지하철 운영 적자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운행 버스가 늘어나면서 운수업체의 부담이 증가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다음달쯤 시의회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요금 인상 폭과 인상 시기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수도권의 3개 시·도가 세부 협의를 통해 인상 폭과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지하철 운임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천 지하철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현금 1,150원, 카드 1,50원이다. 2012년 2월 인상된 이후 동결돼 왔다. 인천교통공사는 운임이 수송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고령 인구 증가로 무임 운송이 늘어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대중 교통요금뿐만 아니라 수도요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지역 주요 시들은 이미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올렸다. 춘천시와 원주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8.3% 인상했고 태백시는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9.1% 올렸다. 동해시는 일반버스의 경우 현행 기본요금 1,100원에서 1,200원으로 9.1%, 좌석버스는 1,500원에서 1,700원으로 13.3% 각각 인상했다.
상하수도 요금도 오른다. 원주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가정용 30톤 기준으로 t당 211원인 하수도 사용료를 2015년 299원, 2016년 422원, 2017년 595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원주시는 하수도 사업의 공기업 전환을 위해 사용료 현실화율을 오는 2017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주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7.3%이고 전국 평균은 40%다. 세종시도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천시는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 4.3배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년 1월부터 올리기로 했다. 5리터 봉투는 현재 150원에서 170원, 10리터는 300원에서 330원, 20리터는 600원에서 660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20㎏(마대봉투)은 800원에서 1,200원으로 50% 오른다. 50리터와 100리터는 1,800원과 3,600원으로 동결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 13년간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지 않아 연간 280억원의 처리비를 시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어 쓰레기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고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행료는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노선 노후화와 관리 구간 증가로 총비용은 늘어났지만 통행료 수입이 크게 늘지 않아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나 아직 인상 여부와 시기, 인상률 등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오래 살펴봐야 한다"며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황을 파악하고, 중앙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관련 기관 등이 자구 노력을 선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