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일반고보다 재정지원 많아… 취지 논란

자사고 9억1,000만원 vs 사립 일반고 8억6,000만원
연도별 격차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져

등록금이 높은 대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던 자율형사립고가 일반사립고보다도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등록금이 높은 대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일반사립고보다도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을 3배 가량 높게 받아온 자사고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당 연평균 지원액은 자사고 9억1,000만 원, 사립 일반고 8억6,000만 원으로 자사고가 6.0%(5천만원)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는 자사고 지원액이 일반고보다 3.8% 적었지만 2012년 들어서 뒤바뀌면서 오히려 자사고가 5.8% 가량 많아졌다. 특히 2013년은 17.9%로 격차가 벌어져 해를 거듭할수록 자사고의 지원액은 늘고 일반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목적사업비는 시설비, 교육복지비, 방과 후 학교사업비 등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이다. 실정법상 자사고도 목적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에 문제는 없지만, 자사고에 대한 재정지원이 일반고보다 많았던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에 지원하는 돈의 절반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해 쓰였으며 지난해 2백억 여원은 장학금과 사회 배려자 진로 프로그램 등에 쓰였다"고 밝혔지만, 교육단체들은 자사고 법인에서 해결할 문제를 정부가 나서 세금으로 자사고의 재정부담을 덜어준 셈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자료를 공개한 정진후 의원은 "교육당국이 법령의 그물코를 이용해 자사고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며 "자사고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해 재정지원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