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인식이 모아졌다고 생각한다"며 "가격 인상 폭은 최소 2,000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보건사회연구원 등 여러 연구용역에서 담뱃값이 최소 4,500원은 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현재 국회에 담뱃값 인상에 대한 여러 법안이 나와있지만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담뱃값 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등 비가격 정책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얻은 재원은 금연클리닉 등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가격 규제 외에 비가격 규제 역시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한국은 WHO(세계보건기구)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올해 당사국 총회의 의장국으로 금연정책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2005년 가입 시 규정이 2008년까지 경고그림을 실어야 하고 2010년까지 담배광고 규제를 해야 하지만 이런 것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광고 및 경고그림 규제 등도 맞춰서 추진을 해야한다"며 "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빠르게 진행해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친박 핵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도 현행 평균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기 위한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소비세를 현행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1천146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리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럴 경우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이 연 4조 2,000억 원에서 5조 4,000억 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 1조 5,000억 원에서 3조 5,000억 원으로 총 세수가 해마다 3조 2,000억 원 씩이나 늘어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류세 인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 완화가 목적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복지부는 “음주 관련 질환 진료비가 연 2조4,000억 원에 달해 담배 관련 질환 진료비의 1.4배에 달한다”며 주류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5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74%가 “죄악세 인상은 서민 세금 부담만 증가시키는 만큼 반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담배 가격인상을 놓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흡연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담배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긍정론과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겹게 할 것이란 반대의견이 맞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