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 등 7명의 역대 회장들이 1일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 같은 항의 방문은 대한변협 집행부가 지난 7월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라’고 공식 성명을 낸 것에 따른 것이다.
위철환 현 변협회장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는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특위에 기소, 수사권을 포함한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국가위원회 성격의 공적 기구로 특별검사나 다름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당시에도 이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 달 뒤인 지난달 25일 각계 법조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변호사대회가 열리면서 이 성명서를 놓고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부의 의견을 법조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자리를 계기로 역대 변협회장들이 의견을 모아 변협에 전달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회장들은 이날 항의 방문에서 “현 집행부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고 편향된 시각을 전체 구성원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불만의 뜻을 위 회장에게 전달했다. 항의 방문에 나선 전직 변협 회장 7명은 김두현, 박승서, 함정호, 정재현,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변호사 등이다. 대한변협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