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가장 최근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가임기 여성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률은 15.8％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 또한 한번이라도 낙태 수술 경험이 있다는 대답은 10명 중 3명 꼴(29.6％)로 나타났다.
2011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47만여 명이다. 당시 인공임신중절로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아기의 수는 무려 16만9,000여 명으로 전체 신생아 수의 36％에 달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아기들이 임신중절로 사라지지 않고 태어났다면 출산율이 1.6%이상은 올라갔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2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이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낙태율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률 상에 낙태를 방조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모자보건법상 의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종교단체 등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낙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예외적으로 의학적 차원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현실적으로는 불법적인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해 불법 낙태약 및 시술이 성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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