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재수 '교육 특구' 서울 강남·서초 비율 높아
로스쿨 등록금 1억 579만 원, 사법 고시 비용 2배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를 바탕으로 출신 고교별 재수생 비율을 따져본 결과 재학생 대비 재수생 비율이 지역별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학생 대비 재수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였고 이어 서초구와 양천구 순이었다.
재수 비율 1위 학교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정고로 재학생 대비 재수생 비율이 109.9%였다. 대구 수성구 소재 경신고가 106.4%, 서울 강남구 소재 휘문고가 104.6%로 뒤를 이었다. 3개교 모두 자율형사립고로 이들 학교에서는 재학생 보다 재수생이 수능에 더 많이 응시했다. 양정고의 경우 재학생 대비 재수생 비율이 109%라는 것은 지난해 수능에 재학생이 100명 지원했다면 재수생은 109명 응시했다는 의미다.
사교육열이 높은 고소득 자치구가 재수 비율 상위 지역으로 랭크된 것은 많게는 연간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재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안할 때 부모 소득수준이 대입 재수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가 되기까지 로스쿨의 경우는 1억 579만여 원이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법시험(6,333만 원)을 통해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두 배의 비용이 더 드는 것이다.
전북대 천도정 경영학 교수와 중앙대 황인태 경영학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법조인 선발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분석'에 따르면 로스쿨 진학을 준비한 시점부터 변호사가 되기까지 4.77년이 걸리며 연평균 2,217만 원, 총 1억 579만 원이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평균 로스쿨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국립대가 1,000만원 대, 사립대가 2,000만원 대에 이른다. 반면 사시는 시험 준비를 시작한 때부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까지 6.79년간 연평균 932만 원, 총 6,333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각 선발제도를 통한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의 평균 연령과 수험 기간 등을 바탕으로 평균 학비·생활비·학원 수강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연구팀은 이 수치를 통계청 소득 10분위 통계와 교차 분석했다. 로스쿨 도입으로 수입이 가장 적은 1분위(월 87만여 원)부터 7분위(월 462만여 원)까지 전체 70%의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법조계 진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시는 1,2분위 (월소득 182만여 원)를 제외한 전 계층에서 도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나왔던 "로스쿨 도입으로 '기회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경제학적 모델을 통해 실제적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