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구 중 노인 2030년 24.8%, 2050년 39.4%로 증가공교육 강화·학제 개편·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등 거시적 접근 이뤄져야…
보건사회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평균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예상 자녀 수) 1.2명 수준이 유지되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2010년 11.0%에서 2030년 24.8%, 2050년 39.4%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대로 라면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비율)도 2010년 15.2명에서 2050년 75.4명, 2100년 108.9명으로 올라가 208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평균 출산율이 2045년 2.1명까지만 오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럴 경우 노인인구 비중은 2063년 36.6%까지 늘었다가 오히려 줄기 시작해 2100년에는 30.2%까지 떨어진다. 노년부양비 역시 2065년 75.5명 수준까지 올랐다가 2100년 56.6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이라며 "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이어 "양육 수당, 육아휴직 등 미시적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 공교육 강화 ▲ 학제 개편 ▲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 고비용 주거 구조 해소 ▲ 노후보장 ▲ 출산 친화적 고용문화 ▲ 가족(결혼·자녀 관련)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사회구조·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