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키스하면 벌금 300만원

이성을 상대로 강제로 입을 맞추다간 강제추행 혐의로 고초를 겪게 된다. 울산지법은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상가 앞 도로에 서 있는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여성과는 전혀 면식도 없던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에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그러나 양측이 합의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