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저하로 불법 중국어선 단속에 차질 빚어질 수도
최근 완도해양경찰서의 한 파출소 직원이 음식점에 주문을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음식점 주인은 “너희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배달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밝혔다고 한다. 해당 직원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해양경찰서 직원들도 어선 점검을 나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한 선장으로부터 “금방 해체될 해경이 무슨 점검을 하러 왔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선장은 결국 점검을 거부했고 해경은 부두에서 발을 돌려야 했다.
이처럼 해경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속출해 불법 중국어선 단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함에 따라 해경의 업무인 해양 구조와 구난·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같은 시스템이 자리 잡기 전까지 해경이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해야 하는데,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해경이 제대로 단속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노호래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해경 해체 소식) 이후 해경의 사기저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금 진도에 해양경찰관들이 대거 가 있어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금 있으면 국내 해수욕장도 개장하는데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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