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취임 후 2번째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밝혀
'국민생활기준 2030' 제안도…대권주자 비전 경쟁 '신호탄'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라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고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것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선별 지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를 불식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세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일괄 지급됐다. 2·3차 재난지원금은 재정 상황과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선별 지급됐다. 규모별로 보면 1차 14조3000억원, 2차 7조8000억원, 3차 9조3000억원이다.
이날 대표 연설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그리는 신복지제도의 밑그림도 나왔다. 이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복지국가 형성기'에 올라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기반 위에 높아진 국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국민 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또한 이같은 틀 안에서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당내 국민 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에 이어 이 대표가 국민 생활기준 2030을 통해 대권 주자로서 분야별 세부 정책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섭단체 연설은 이 대표가 취임한 뒤 두 번째로 가진 것이다. 이는 복지, 노동, 교육, 경제 등 각 분야 교수진 10여명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정책 내용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은 이 대표와 메시지팀이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