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첫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의 국감이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지만, 14개 일반 상임위의 국감은 26일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에 불리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방탄 국감’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한방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맹탕 국감’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국감이 끝나기가 무섭게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공정경제3법 등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제 예상이 빗나가길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한 치 오차도 없이 이번 국감에서도 시종일관 정쟁에 골몰하고 일관했다”며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은 26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합작한 ‘최악의 국정감사’, 헌법과 법치가 실종된 사상 최악의 국정감사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상대로 보란 듯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늑장을 부렸다. 174석 거대 여당은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할 국회 제1당 역할을 외면하며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야당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맹탕 국감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지만, 실제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여권에 불리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인 국감 내내 사건의 핵심을 파고드는 지적이나 비판을 내놓지 못했다. 야당다운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한심했다는 평이 많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을 엄호, 윤 총장을 거세게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수사지휘권 남용, 아들의 군 특혜 의혹 문제 등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추 장관의 사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비롯된 사모펀드 사태는 정무위원회를 달궜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예고했지만, 이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보도자료는 전체(136건) 가운데 7건에 불과했다. 본질을 파헤치는 ‘결정적 한 방’도 없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은)21대 국회 첫 국감이자,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에 진행된 국감이었다는 중요성을 인지했어야 했다”면서 “특히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 등을 세웠어야 했는데, 프레임 싸움의 한 축이 돼 정쟁하는 데 주력해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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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0/27 18:07:44 수정시간 : 2020/10/27 1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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