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 실시, 대공수사권 이관’ 언급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 실시, 대공수사권 이관 등 개혁 방안을 언급하며 수사역량 강화를 경찰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면서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면서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면서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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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0/21 11:09:40 수정시간 : 2020/10/21 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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