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다른 참석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과 함께 입장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그동안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말을 아껴왔다.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특히 추 장관과 보란 듯이 입장을 함께 한 것은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 개혁’이란 단어는 한 차례도 입에 올리지 않은 까닭에 노골적인 ‘추미애 힘 실어주기’라는 지적은 무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동시 입장에 대해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영접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상 대통령 영접자의 경우 청와대 인사로는 비서실장, 내각에서는 의전 서열에 따라 영접하게 된다”면서 “의전 서열상 법무부 장관이 높기 때문에 추 장관이 바깥에서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 정해진 의전에 따라 이뤄진 영접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원장보다 의전서열이 앞선다. 법무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보다 서열이 높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며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 조사 제한 △법무부 ‘탈검찰화’ 통한 법무 행정의 전문성·연속성 강화 등을 성과로 언급했다.
추 장관은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면서 형사소송법 시행령 제정 등 ‘수사권 개혁’의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조직 및 업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검찰이 직접 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