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재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서울시 내 4000여점에 이르는 공공 예술 작품들이 거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기재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 내 건축물 미술 작품은 3834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설치한 지 10년이 지난 작품은 2594점(68%)이다.

정기 점검에서는 전체의 4.2% 작품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대부분(93%)은 10년 이상 된 작품이었으나,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벌칙 등의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민간에게 의무만을 부여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미술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라면서 “본래 취지와 달리 날이 갈수록 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공공 예술 작품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해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 미술 작품 설치는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돕겠다는 명목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 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 작품의 설치 등)를 통해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 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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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9/16 15:04:14 수정시간 : 2020/09/16 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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