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국회서 입법 뒷받침해야”
“국회, 지체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인사청문회’ 기한 안에 열어 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35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추경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정부는 이튿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을 의결하며 추경 집행에 속도를 냈다. 올해 세 번째 집행되는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다”면서 “특히 6월 말 기준으로 1차 추경은 92.3%,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은 96%를 집행하는 등 매우 높은 집행률을 보여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하겠다”면서 “통과된 추경의 내용을 적극 홍보해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이 지원 대책을 몰라서 도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상임위 배정과 추경 심의 등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을 벌인 국회를 향해서는 “역할과 책임 또한 적지 않다”며 정상적인 가동을 촉구했다.
그는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 신속 처리 △방역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 신속 논의·처리 등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