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올라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해 전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 했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면서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었음을 알게 됐다"며 "도쿄 근교 신도시는 공동화가 됐고,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의 저서인 '대통령의 협상'에 쓴 부동산 대책 관련 부분을 전달했으나, '분양제 상한제' 하나만 받아들여졌다고 밝히며 "내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서 전세대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느냐"며 "공직자는 저처럼 1가구 1주택일 줄 알았는데 제겐 신선한 충격"이라고 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의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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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6/29 10:21:16 수정시간 : 2020/06/29 1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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