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 “인사권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는 왜 검찰 인사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의견을 교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찰청에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대검은 ‘인사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까지 대검에 인사 명단을 보내지 않았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임명이나 보직 발령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직을 신청하도록 명시돼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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