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차관으로부터 개혁안 보고받아
문 대통령은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오후 3시50분부터 4시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을 향해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서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지난달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이성윤 검찰국장과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