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장관회의 주재…경제동향·주52시간제·돼지열병 등 현안 점검
문 대통령이 이날 소집한 회의는 회의 전 오찬까지 겸해 진행됐다. 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후 12시 40분 점심식사를 함께 한 뒤 오후 2시부터 1시간 45분가량, 모두 약 3시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다.
한시가 급한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한 듯 오찬을 겸하며 사전 회의와 본 회의 등 마라톤 회의가 이뤄진 셈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기와 통상분쟁, 반도체 가격 등 대외여건 악화가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 벤처투자 확대와 수출증대,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소재부품장비 대책 마련시 부처 단위를 넘어서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책노력을 통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고 고용의 질 개선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취약계층 취업지원, 고용안전망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상황에서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우선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입법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 입법상황을 봐가며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추가 보완방안을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농림부장관이 방역강화조치와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을 보고했다. 관련부처에서는 역학조치와 연구기관 협업, 예산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ASF 방역을 위해 고생하는 일선 공무원, 군인, 농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남쪽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AI·구제역 등 타 가축질병과 독감 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국민들이 미리 알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힘을 모아 대응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