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주재…“정책이 효과 내려면 시간 필요” 경제정책 전환 요구 일축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과 경제장관들이 함께 국내외 경제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면서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면서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면서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건설 투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면서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어 왔는데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자체에 협조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 경제정책 전환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 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여성과 고령층 고용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 급여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정망도 훨씬 튼튼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일수록 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이 경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틀과 방식으로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적극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일에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