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수사 원칙대로 해야” vs 與 “조국 사태 결실은 검찰개혁으로”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여야는 17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조국 의혹’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원칙대로 이어가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간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의혹 등을 문제 삼았던 여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의 취지는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키 위해서가 아니냐”며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할 때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조국 수사에서 대통령의 당부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떤 수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또 ‘조 장관이 사퇴했으니 윤 총장도 사퇴하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할 따름”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 상태가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정도냐’는 질의에는 “수사 상황이라 저도 (내용) 전부를 보고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아는 부분도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윤 총장은 (임명 전과 언행이) 그대로인데, 정치권이 난리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을 끌어내리려고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하고, 김어준은 ‘표적수사’라고 하고, 이외수(작가)는 검찰을 감옥에 넣자고 하는데,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는 좌파 선동의 정점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5월까지 검찰의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얘기했던 대통령이 조국이 사퇴하니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그러니까 (이후) 서초동 촛불집회가 생겼다.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을 지시하고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조국 사퇴 이후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림없이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퇴로 수사를 유야무야하면 이후 더 국론분열과 소모적 논쟁이 크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도 사퇴하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10%p 떨어지고, 유불리를 떠나 국정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이게 총장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거치고 나면 결실이 있어야 한다, (그 결실은) 검찰개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야가 충돌했던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도 이번 (조국) 수사처럼 법대로 흔들리지 않고 할 것으로 보면 되느냐”며 “그때 지금 (검찰의 조국 수사를) 칭찬한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법무부 예규인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 사실상 ‘검사 블랙리스트’가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블랙리스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오해라면 오해를 풀어 달라”며 “혹시라도 검찰과 법무부가 또 그럴지도 모르니, 명단을 확인해 보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조국 수사’ 종결 시점과 관련해서는 “절차에 따라 어떤 사건이든 가능한 신속한 처리가 방침”이라며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수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