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막대한 권한’ 감사원이 엄정 감사해야”
한국 “與, ‘조국 수사’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 압박”
  • 최재형 감사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개혁의 필요성·방향성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검찰 수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우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라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인사·조직·예산 등 권한까지 갖게되면 권한 남용 통제가 어렵다”며 “사무 관련 부분은 법무부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검찰 내부에서 운영되더라도 구분돼 운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감사원의 엄정한 검찰 감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권력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봐준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검찰청의 정원은 510명인데, 타검찰청에서 검찰과 직원 등을 112명이나 받아서 622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검찰의 많은 부분이 임시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감사원이 계속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감사원 피감기관 징계요구가 1965건”이라며 “(검찰에 대한 감사원의 지난해 감사에서) 성폭력 범죄 등 10건이 발견됐지만, 징계 요구는 0건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청와대와 여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정 의원은 또 “조 장관 수사와 관련 국무총리, 여당 대표, 대통령이 나서서 사건을 언급했다”며 “정치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의 ‘논문 1저자’ 문제를 거론하며 감사원이 서울대 등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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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0/10 17:52:41 수정시간 : 2019/10/10 1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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