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입시제도개선·민생입법 총력전
한국당, 원내외 병행투쟁 우파와 함께 조국 정조준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금주부터 본격화되면서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무대로 '포스트 추석'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5일 정기국회 일정을 앞두고 사법개혁·민생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은 18일 조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개혁 당정 회의를 열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과제 추진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의사실 공표 최소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조치도 같이 논의해 검찰·사법개혁 추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라며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각됐던 입시 특혜 논란’에 따라 오는 18일에 교육 당정을 다시 열고 입시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의 상실감 위로를 위해 입시 공정성과 입사 공평성, 주거생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심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입법목표로 제시하면서 “비쟁점 법안의 집중심의 기간을 정해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비율을 높이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 나경원 원내대표가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자유한국당은 우선 정기국회를 '조국 파면 국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서 ‘추석 민심 국민보고 대회’를 열고 대여공세의 준비를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대회에서 “조국 파면 관철 및 헌정 농단 저지를 위한 정기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한 '헌정 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 서명운동' 광화문 본부 출범식을 여는 등 장외 투쟁도 계속하고 있다. 조 장관을 넘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장외 세 결집과 이른바 '보수 통합론'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원내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 보이콧 가능성은 없으나 원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정 조정 문제도 의총에서 논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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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9/15 18:05:13 수정시간 : 2019/09/15 1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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