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력 방어’ vs 한국·바른미래 ‘국조·특검’…여야, 정면충돌 불가피
국회는 오는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3~26일 대정부질문, 30일~내달 19일 국정감사, 내달 22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국회 일정이 연쇄적으로 파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이 대체로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조국 논란’에서 야당에 밀릴 경우 ‘레임덕’을 넘어 내년 총선 승패와도 직결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야 말로 ‘총력 방어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야당의 ‘결정적 한방’이 없었던 점을 들어, 해당 의혹들은 대부분 정치공세에 의한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조국 장관의 임명이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국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던 6일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기소하자,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며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추석 전 광화문 광장과 지방 도시에서 개최를 검토했던 대규모 장외 집회는 민심을 고려해 연휴의 마지막 날인 16일 이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인상깊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까지 받았으나, 조 장관의 부인이 기소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는 강경한 대여투쟁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명분으로, 피고인의 남편이 법무부 장관일 경우 공판검사가 사건 공소를 유지할 수 있겠냐는 지적을 토대로 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조와 특검을 놓고 공조할 경우 민주당과 대치전선이 확대되면서 대형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513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