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균열은 틀린 주장…이번 계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2차장은 “최근 일본은 한일 군사정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면서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2차장은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전날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2차장은 “2차 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돼 강제 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김 2차장은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2차장은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실망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위협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면서 “오히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