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일본에 통보할 것”

“백색국가 제외는 양국 간 안보협력에 중대한 변화 초래”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정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1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