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전체회의서 보고…“일본정부에 알렸으나 국내법 미비 이유로 입출항 허용”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균 2차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가정보원은 16일 북한 석탄 밀수 선박들이 최근까지 일본 항구에 수차례 입항했으나, 일본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이 선박 정보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인 위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이 최근까지 일본의 나하, 노슈로 등 항구에 입항했다.

국정원은 “우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의심을 (일본정부에) 전달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그동안 우호적인 관계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 (대북제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서로) 알아서 조치를 취하는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최근 대북제재 위반 선박의 일본 항구 입항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거나 항의하는 방식으로 일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일본의 대북전략 물자 밀반입 여부와 관련 “지금 단계에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일본이 징용(배상 판결)의 문제에서 (초점을) 경제·안보·대북제재 문제로확산 시킨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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