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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조치, 한일관계 역행…日에 더 큰 피해 경고”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7.15 17:20
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하며 "우리 정부에 중대한 도전…일방적 압박 거두라”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면서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 문화,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문제와 연계해 한국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표현하는 등 정면대응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오는 18일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에 지금까지 내놓은 것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간의 인사 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문대통령은 또한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상호 의존과 상호 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 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히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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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7/15 17:20:52 수정시간 : 2019/07/15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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