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전체회의서 “부처는 더 많은 금액 요청…1차 검토가 1200억원”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장 하반기라도 착수할 필요가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 부처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라며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하고 있고, 1차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원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 했다”며 “기업이 희망하고 도움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미리)예산을 반영해 착수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지난주부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예산 3000억원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련 대응)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라도 착수하자는 요구가 많아 (향후)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여당에서 말한 것(3000억원 증액)은 당정협의가 아닌, 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정부에 요청한 형태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추가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중 무역 분쟁 뿐 아니라, 일본 수출규제까지 대회 불확실성이 높아져 하루라도 빨리 (관련 예산의 추경 증액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의 윤후덕 의원은 “관련 예산의 추경 반영이 빨리 구체화돼야 한다”며 “홍 부총리도 야당의 양해를 구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부양, 산불피해에 최근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얘기까지 나왔다”며 “1년 내내 추경을 해야 하나. 정부의 재정운용이 뒤죽박죽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과거사와 관련한 우리정부의 외교적인 태도에 (수출규제)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며 “근원적 원인은 외교에 있는데 대증적(對症的) 요법으로 맞서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