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윤석열 ‘적격성’도 충돌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여야는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평가결과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와 관련 “경기·전북·부산 지역은 다음 주 말, 서울지역은 이달 말게 각각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북·경기·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주 내에 교육부로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은 청문 절차가 남아,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오면 빠른 시간 내에,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 결정이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의) 원래 설립 취지대로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수업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채워졌는지 등이 평가지표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지표에 따라 절차상 부당함이 없었는지, 과정이 공정했는지 등을 교육부 지정위에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며 “일반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계속 해왔고, 8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사고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사회 안정성이 깨지고 갈등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교육부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았다”며 “교육부가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저도 동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무단수정 의혹에 대한 해명도 나왔다.
유은혜 부총리는 “2009년 이명박정부 당시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르면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돼야 하지만, 2015년 박근혜정부 때 이를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했다”며 “이를 다시 교육과정에 맞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야당이) 지금 문제삼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는 내용 측면에서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기존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화하고자 한 시도”라며 “(하지만 이번 논란은 교육부가 수정을 지시할 수 있는) 국정교과서를 교육과정에 맞게 바꾼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서도 충돌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지적에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후보자 해명과 관련자 설명으로 해소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대통령에게 (윤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윤 후보자는 제가 제청했던 바와 같이 (검찰) 총장으로서 검찰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언론 자유지수는 2017년 63위에서 2018년 43위로, 올해는 41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하지만 작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와 관련한 정부대책과 관련 (정부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언론 ‘자유지수’는 아시아 최고”라며 “하지만 언론‘신뢰도’는 조사대상국 중 부동의 꼴찌를 몇 년째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총리는 이어 “언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몹시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신뢰받는 언론이 아니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경각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 민주당은 남인순·기동민·박경미·임종성·제윤경 의원이, 한국당은 전희경·박성중·정태옥·홍문표·박명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하태경 의원이, 민주평화당은 이용주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