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CISTEC ‘부정수출사건개요’ 확인…1996~2003년 대북 밀수출 30건 이상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가운데, 일본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 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언급한 일본 자료는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 특히 이 중 일부는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였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일본의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하 의원은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며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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